[토요와이드] 이동관 사퇴로 끝난 '탄핵정국'…멈춰선 예산·민생법안
연말 정국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 처리 전 사퇴를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이외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이 위원장 탄핵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꼼수 사임이 아니라며 국가와 대통령 위한 충정 때문에 사임한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방통위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다, 탄핵을 막기 위한 꼼수다, 여야는 거세게 맞섰습니다. 여당은 본회의를 열어준 김진표 국회의장의 사퇴 결의안을 발의했고, 민주당은 제2, 제3의 이동관이 와도 탄핵시키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표결이 불발된 것은 지난달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했을 때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민주당이 또 다시 허를 찔렸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국회 운영에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했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여당의 불참 속에 사실상 단독 처리됐습니다. 현직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건 이번이 헌정사상 두 번째인데, 대검은 깊은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인데요. 민주당은 반발하며 다음 주 대장동과 김건희 여사 관련 쌍특검 법안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예산안까지 맞물려 정국이 얼어붙는 모습이에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4일 중폭 이상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따른 경질성 인사가 단행될지 여부와 총선 출마설이 제기되는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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